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 최호정: 생활정치와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

2024년 7월 1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를 이끌며 서울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험을 살려, 생활정치에 집중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생활정치를 통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

최호정 의장은 자신의 경험과 특성을 의정에 접목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거대담론에 가려진 현장을 찾는 생활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반기 2년을 개혁을 위한 땅 고르기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후반기 2년은 결실의 시기로 삼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검토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 상임위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시 기관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기관과는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

최 의장은 서울시 지원이 폐지된 교통방송(TBS)에 대해 번복할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첫 외부일정으로 찾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의 최대 리스크인 저출생과 직결된 정책"이라며 엄마의 눈으로 점검해 '책임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을 다니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2010년 서초구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시작했고, 9대를 거쳐 현재 11대에서 활동 중인 3선 시의원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의 목표

최호정 의장은 전반기 2년을 서울 개혁을 위한 땅 고르기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후반기 2년은 결실을 만드는 시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서울 대개조, 디지털 대전환 등 서울이 마주한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해 의회가 먼저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개 상임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며, 사무처 소속인 56명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로 배정해 상임위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와의 관계 및 주요 정책

최 의장은 국회의원의 일은 국회의원이, 광역의원의 일은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의 일은 기초의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사무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가 무려 1만 1천593건에 달했다며, 과도한 요구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행 개선을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인사는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며, 청문회는 올바른 인선을 위한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근거가 담긴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고,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지원과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입장

최 의장은 TBS 지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근거 조례가 없으니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시의회가 지원 폐지 결정을 번복할 명분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가 개선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는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척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연합회 측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과의 관계

최 의장은 집행기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뿐이라며,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필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동만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아니며, 필요한 정책과 예산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 역시 의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조례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도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교육 현장을 믿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친의 조언과 포부

의장 당선 후 부친의 조언에 대해 최 의장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를 되새기며, 말을 줄이고 시민과 현장, 동료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시의원이 되었을 때 부친이 말씀하셨던 송무백열(松茂柏悅·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의 고사성어를 기억하며, 품 넓은 포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결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리더십 아래 서울시의회는 생활정치와 시민 중심의 정책 구현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비전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