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 결과와 반발, 특검의 필요성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박정훈 대령 측의 반발

경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직책 기준으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포병대대장, 제7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그 기회를 차단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결국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소장의 입장

반면 임성근 소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소장은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반발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경찰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이용민 중령 측은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의)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해병대 수사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박정훈 대령 측의 반발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 관련자들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