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위변제액 1조 원 돌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의 현실

고금리 상황과 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늘어난 대출이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폐업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위변제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위변제 증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한 수치입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1조7126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월 동안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3% 증가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을 가진 자금으로, 가급적이면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액은 1055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합산한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 증가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체 가계대출 보유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389만 원으로, 2022년 4분기(9392만 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주들이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지난해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높아졌습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 원에 이릅니다.

결론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