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앞두고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요구

전국의 교육청들이 영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 통합(유보통합)을 앞두고 지자체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제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보통합과 보육예산 이관 요구

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 5조1천억원(국고대응 3조원·특별시책 사업 2조1천억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관 정원 산정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 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사 부담 경감 법 개정 요구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원치 않는 교사들과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요청사항

협의회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완화
• 교육청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확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과 간담회

이번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권회복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결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요구하며,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과 협의회의 추가 활동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