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과 한미동맹의 미래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이 7월 17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안보관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한미동맹에도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밴스 후보의 연설 내용

밴스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에 무임승차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하며 동맹국들이 국방비 부담을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국방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주둔 비용 분담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비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타임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와 밴스 후보의 이러한 기조는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동맹의 변화와 조정 필요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한미동맹은 전략적 가치 대신 거래 관계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한미 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재집권 시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측에 한미 간 부담 공유의 정확한 실태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등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수를 잘못 인식하고 한국의 주둔 비용 부담액을 과소평가한 발언을 한 바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밴스 후보의 고립주의 안보 기조

밴스 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우리는 꼭 그래야 할 때만 우리 아이들을 전쟁에 보낼 것"이라며 고립주의 안보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위기 고조 시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건드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대(對)중국 견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중 기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J.D. 밴스 상원의원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은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조정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며, 한미 간의 정확한 부담 공유 실태를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