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미 테리 기소와 국정원 활동 노출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찰 검토 반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수미 테리의 기소와 관련하여 국정원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미 테리 기소 사건 개요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2024년 7월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것으로 적시되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입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7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미 테리 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 검찰의 기소는 미국 내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미국 내부 문제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실이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을 언급하며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정원을 갈라치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제기 및 대응 제안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이번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이유와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가 사전에 이를 인지 및 대응했는지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활동 노출과 대응 방안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은 국정원 활동이 노출된 사례로, 이는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당국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보활동의 보안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수미 테리 기소와 관련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반발은 국정원 활동의 보안과 국익을 위한 신중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