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 가능할까?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형사처벌이 내려진 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소송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약식 기소일이 2020년 7월 30일이고, 3년이 경과했지만, 최근에서야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얼마를 요청해야 할까..

1.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상표권은 특정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로,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표권 침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상표권자의 요구 사항: 무엇을 의미하는가?상표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네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상표 사용의 즉각 중지 요구: 이는 귀하가 현재 사용 중인 상호나 상표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지하..

최근 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고는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오디오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한 후에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경로로 오디오드라마를 구매한 후 고소를 당한 경우, 구매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1. 불법 경로로 구매한 경우의 법적 문제1.1. 저작권법 위반과 형사 고소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로를 통해 오디오드라마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불법 공유와 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더콜럼버스2차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18평형에 대한 분양 계약 해지 방법과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상황 개요분양 계약 배경2022년 지인을 통해 더콜럼버스2차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18평형 투자를 권유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계약금은 본인이 납부하였고, 중도금 이자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다음 주에 중도금대출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입니다.문제점공사 중단 사실 미고지: 계약 당시 디스플레이센터 2단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대리 발급: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분양업체에서 본인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형제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인의 채무 문제와 저당 설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상황 개요아파트 현황형제 공동명의로 50:50 비율로 소유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현재 1억 2천만 원의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공동명의인의 채무 문제공동명의인이 채무가 많고 변제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아파트를 부동산 저당 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발생 세금증여를 통한 명의 변경증여세: 공동명의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식당에서의 억울한 경험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사건 배경사건 발생초복을 맞아 주말에 기분 좋게 식당을 방문하셨습니다.대기하는 기계를 통해 대기표를 받았고, 다른 손님들도 대기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한 젊은 직원이 대기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팀을 먼저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앞서 있던 아주머니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오히려 따지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결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들어갔으나, 와이프에게 "왜 웃냐"고 시비를 걸며, 당신들이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로 인해 큰 소리치며 식당을 나왔고, 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망인의 유언대용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건의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사건 배경A: 망인B: 유언대용신탁 계약 및 유언신탁등기를 진행한 법무사C: 망인의 딸, 24세D: 망인의 자필 유언으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망인의 형제E: 망인과 이혼한 이혼녀F: 망인의 이혼녀 상간남망인 A는 E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E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로서, 무직에 알콜중독자이며 외도로 인해 망인과 이혼한 후 상간남 F와 동거하며 망인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딸 C를 걱정하며 정신적..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장 압류와 계좌 압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와 채무자의 대응 방법,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상황 개요채무불이행 및 강제집행 예고채무불이행 및 입금 회피로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76조에 의거하여 재산명시 및 강제집행(통장 정지, 급여 압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계좌 가압류가 진행 중이며, 15일 16시 이후 모든 통장 계좌가 정지될 예정입니다.법적 조치 대상자 확정 및 방문팀 이관 명단 등록 전산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현재 상황분납이 불가능하며, 완납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일주일에 걸쳐 임의로 분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통장 압류와 계좌 압류의 의..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사례 개요부동산 가계약 및 계약금 입금2023년 12월 13일: 부동산에서 문자로 받은 신협 계좌(이@자 명의)로 가계약금 100만 원 입금2023년 12월 26일: 계약금 잔금 400만 원 추가 입금2023년 12월 28일: 계약서 작성 (1차 계약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계약 진행 및 잔금 입금2023년 12월 29일 ~ 2024년 1월 1일: 집주인에게 잔금 500만 원 입금2024년 1월 2일: 월세 및 관리비 65만 원 입금, 총 1000만 원 보증금과..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배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격락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사와의 소송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사고 개요귀하는 사고 피해자로,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격락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격락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격락손해란 차량이 수리된 후에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더라도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