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금원을 빌렸으나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의 부모님이 개입하여 양수금으로 전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관계가 도박 자금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변제는 어렵지만 민사상 도박 빚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민사처분을 다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2. 불법원인급여의 법적 근거1. 불법원인급여의 정의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박 자금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것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불법원인급여의 적..

발목 인대 봉합술을 받은 후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고, 특히 처음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목 인대 봉합술 후 재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 및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발목 인대 봉합술 및 재수술 상황수술 경위초기 수술: 2020년 1월, 유명한 병원의 전문가가 내시경을 이용해 발목 인대 봉합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전후로 인대가 잘 붙었다고 설명.재발: 2024년 5월, 반려견과 산책 중 발목이 다시 돌아가는 상황 발생.재방문 및 재수술 권유: 초기 수술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동승자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적용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기준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

안녕하세요,2024년 3월에 경매를 통해 상가 1곳을 낙찰받고 경매 대금을 지불한 후, 임차인과의 계약 및 명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문제와 명도, 원상복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경매 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은 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3월 20일경: 경매 대금을 지불함.4월 1일: 임차인과 구두 계약을 맺고 4월 1달치 월세를 받음.4월 2일: 임차인과 보증금을 낮춰 새로 계약하려 했으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5월 9일: 계약을 다시 시도했으나 추후 경매 배당금 결정 후 계..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거나, 기존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거주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속 거주 가능성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먼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세입자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경,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 납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4년 8월 말로 합의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실거주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니면 반전세로 월세를 기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통장 가압류와 유채동산 추심, 그리고 사업자 폐업 관련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유채동산 추심 가능성유채동산 정의: 유채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동차, 기계장치, 재고품, 보일러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추심 가능성: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채동산을 추심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유채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추심받을 수 있는 확보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채동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절차:압류: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 유채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경매: 압류된 유채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체납된 세금 문제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금의 책임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1. 체납세금 부담 및 가압류 해지체납세금 부담:명의 문제: 사업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법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가압류 해지: 분할납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 가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에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해지 방법:필요 서류: 분할납부 약속서, 최근 납부 내역, 재산 목록,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신청 방법: 관할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담:..

사촌 형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 비율이 10:0으로 나왔지만, 대인 접수와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보험 운전 사고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사고 상황 분석 및 증거 확보사고 상황저희 차량이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1차로에 진입.상대 차량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며 깜빡이 없이 1차로에 바로 진입.상대 차량이 붙어서 저희 차량이 BRT 도로까지 밀려남.상대 차량이 저희 차량 보조석 앞, 뒤 사이를 충돌.증거 확보CCTV 영상: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여자친구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4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수리비 요구 적정성 판단차량 모델 및 연식차량 모델과 연식에 따라 수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 카니발의 경우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수리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파손 부위 및 정도후휀다, 후범퍼, 휠, 타이어 등의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션 교체까지 필요한지 여부는 정비업체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정비업체 견적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리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2. 합의 전략직접 협상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중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사전 협의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계약 위반 여부 판단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1. 중도금 대출 금액 및 조건중도금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이 매매대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부.대출 조건: 대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