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더콜럼버스2차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18평형에 대한 분양 계약 해지 방법과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상황 개요

1. 분양 계약 배경
   • 2022년 지인을 통해 더콜럼버스2차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18평형 투자를 권유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 계약금은 본인이 납부하였고, 중도금 이자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 다음 주에 중도금대출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2. 문제점
   • 공사 중단 사실 미고지: 계약 당시 디스플레이센터 2단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대리 발급: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분양업체에서 본인이 하지 않는 사업으로 대리로 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3. 증거 자료
   • 분양업체 직원과의 통화 녹음: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분양업체 직원도 모르고 있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1. 계약 해제 사유
   •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인 디스플레이센터 2단지 공사 중단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이는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사업자등록: 본인이 하지 않는 사업으로 대리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 민법 제110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1. 증거 자료 확보 및 정리
   • 통화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발급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2. 변호사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변호사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 법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3. 계약 해지 통보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양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증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4. 민사 소송 제기
   • 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5.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거부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인 공사 중단 사실 미고지와 부정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계약금 반환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