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소송과 변호사 선임계약 해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의 적법성, 계약 해지 시 환불 문제,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민사소송 제기
   • 2024년 5월 20일: 아내에게 2억 6,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민사소송이 제기됨.
   • 아내는 육아 문제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남편이 별도 언급 없이 변호사를 알아봄.
2. 변호사 선임
   • 모든 변호사가 대표 직함을 가진 법무법인의 사무장님이 전화로 성공보수 없이 선임료 일체 400만 원이라고 안내.
   • 방문 후 변호사가 소장 검토하면서 사무장이 착수금을 잘못 안내했다고 하여,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5%로 선임계약서 작성.
   • 5월 21일: 변호사와 전화 상담 후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 660만 원으로 변경.
   • 사무장이 카톡으로 선임계약서와 330만 원 결제 링크를 보내어 결제.
3. 소 취하
   • 5월 28일: 원고가 아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화해권고 요청.
   • 5월 29일: 화해권고 요청 확정.
4. 환불 요청
   • 사무장에게 소장 검토 외에 진행된 바가 없으니 선임보수 반환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고 주장.
   • 변호사는 전부 환불은 불가하고 200만 원만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1. 계약의 적법성
   • 변호사 선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별도 언급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내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불 문제
   •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환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반환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계약서 검토
   •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환불 불가 조항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법적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적법성과 환불 가능성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협상 시도
   •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 환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환불 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진행
   •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론 및 조언

변호사 선임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는 계약서의 조항과 실제 수행된 업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반환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과 협상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