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오늘 일어난 억울한 일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손님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 혹은 이후에 발생할 손님들에 대한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저희 가게는 모든 주문을 손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손님들께서 주문 실수를 하셨고, 저를 찾아와 주문이 잘못되었다며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저는 손님들께서 실수하신 점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들께서는 제 태도가 기분 나쁘다며 반말과 명령조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말에 저는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손님들이 진정되지 않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일하고 있는 저를 단체로 혹은 몇몇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에서도 패소한 상황에서, 법인 대표로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계좌 차압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 패소 후의 대처 방안과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민사소송 경과법인 간 거래 문제: 상대방(제조사)와의 거래에서 품질 불량, 납기일 미준수, 제품 미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계약에 따라 연발주비용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항소 패소: 항소에서도 패소하여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계좌 차압: 판결에 따라 계좌가..

폭행치상 사건 재판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재판 상황을 바탕으로, A와 B에 대한 고소와 재고소 가능성, 합의 및 CCTV 재감정 요청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판 상황 분석판사의 판단CCTV 영상 검토: 판사님이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와 B 둘 다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고의성 부재: 판사님은 사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과실 인정: 판사님은 A와 B 둘 다 과실이 있다고 보셨고, B의 접촉이 더 과실이 높다고 동의하셨습니다.피해자의 고소 현황피해자는 현재 A만 고소한 상태입니다.재판 과정에서 B의 접촉이 더 과실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고소 및 재고소 ..

남편이 7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아내로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걱정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남편의 빚 중 일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그 외의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남편의 빚에 대해 아내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빚에 대한 아내의 법적 책임1. 부부의 채무 관계한국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각자의 채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책임이며, 아내가 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 중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비용에 대한 상담을 다루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고려사항을 설명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먼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본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임차권 등기 설정계약만료일: 2024년 3월 14일임차권 등기 설정일: 2024년 5월 3일확정일자: 제일 마지막 순위건물 현황건물 구조:1층: 122.43㎡ (101호, 102호 공실)2층: 136.18㎡ (201호, 202호)3층: 149.74㎡ (임대인 거주)확정일자 순위101호 (2020.12.23): 2억근저당 설..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한 후,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이해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오류로 인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정 복구 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환불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분석먼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계정 구매: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고, 구매 후 다른 기기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의 거래 취소 요구: 상대방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거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고객센터의 조치 안..

버스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폭행을 당한 경험은 매우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더욱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에서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옆에 앉아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가방이 살짝 그의 쪽으로 붙어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그는 주먹으로 제 팔을 세게 치면서 가방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 남성이 내린 후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다른 정거장에서 내려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안녕하세요. 절도죄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 안내 문자를 받으셨군요. 절도품목이 의류이며 가격은 5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식기소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기소에 대한 대응 방법, 벌금 예상 금액, 해외여행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까요?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가 어려운 상황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 비용, 재판 준비..

사설주차장 관리인이 가게에서 월주차 계약을 거부하자 보복 행위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에서,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방법과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인이 의도적으로 가게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한 준비 사항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진..

자전거 도난 사건을 겪고 가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적정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전거의 현재 가치와 상태, 그리고 도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 도난 후 적정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난 상황 분석먼저, 자전거 도난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약 50만원 후반대에 구매한 자전거가 현재 중고가로 약 4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를 회수한 경우자전거를 회수한 경우, 자전거의 현재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수된 자전거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