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방법: 절차와 준비 사항

사설주차장 관리인이 가게에서 월주차 계약을 거부하자 보복 행위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에서,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방법과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인이 의도적으로 가게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한 준비 사항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와 준비 사항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증거 수집

• CCTV 영상: 주차장과 가게 내부 및 외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관리인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 전화 녹음: 관리인이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합니다.
• 문자 메시지: 관리인과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저장합니다.

2. 진술서 작성

고소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진술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 예시

사실확인서

성명: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주소 기재]
연락처: [연락처 기재]

일시(ㅇ월ㅇ일ㅇ시경): [사건 일시 기재]
사건(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저는 xx주차장에 주차하고 ㅇㅇ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xx주차장 관리인이 주차장 이용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종료시간 오후 17:00)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가게에서 나와서 주차비를 납부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므로 본인은 이에 기명합니다.

2024년 5월 19일
[서명]

 

3. 진술서 수집 방법

고소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서를 수집합니다.

미리 작성된 템플릿 사용

미리 작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사건 일시, 개인 신상, 서명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손님들이 보다 쉽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신속하게 많은 진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템플릿의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손님들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직접 작성

손님들이 직접 사건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님들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으며, 고소 시 법적 효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들이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손님들이 작성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경찰서 방문

수집한 증거와 진술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2. 고소장 작성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증거 목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사 협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4. 결과 통보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차장 관리인의 보복 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작성된 템플릿을 활용하여 손쉽게 진술서를 수집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주차장 관리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