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최종 처분 방안 발표

오늘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포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발표가 될 것이다.

전공의 문제의 배경과 현황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여러 명령에 따라 업무 복귀가 제한되었지만, 정부는 지난달 4일 이러한 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기준으로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8%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명령 철회 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행정처분 절차 중단: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의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
2. 후반기 전공의 모집: 9월 1일을 임용 예정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부족한 인원을 최종적으로 파악하여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련병원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복귀 제한 완화: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완화하여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수련병원장들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후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수련병원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후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사직 후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론

오늘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최종 처분 방안은 의료 현장의 안정성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전공의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가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