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10월 중대 고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월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현재 기소된 7개 사건 중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중 2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월 30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원도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심리 중이며, 결심공판은 9월 6일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영향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0월을 전후로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재판 초기 단계에 있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0월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 사건들의 진행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