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방과 AI 산업: 기회와 도전

최근 정부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 기관, 연구자 및 대중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올해 개방될 개인정보 항목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의료정보, 교통카드 이용 내용, 사회 보장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AI 산업과 개인정보의 중요성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국내기업은 2017년 174곳에서 2021년 539곳으로 5년 새 3배 넘게 늘어났다.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방되는 개인정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공개의 두 얼굴

개인정보의 개방은 AI 산업 발전에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수능 성적을 비식별 처리한 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개인정보가 식별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개인정보 공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데이터의 공개 기간이나 범위 등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확성의 중요성

정보 주체와 기업들의 우려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제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EU의 'EU 인공지능법' 최종안은 AI를 위험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규제나 활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명시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보 주체의 불안을 줄이고,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합의와 규제기관의 역할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명처리의 수준을 강화하면 정보의 식별성이 떨어져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처리 수준을 완화하면 활용 가치는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각종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공개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결론

개인정보의 개방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정보 주체의 불안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공개가 AI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