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된 월세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대응 방법

현재 거주 중인 신탁 등기 건물이 압류 후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면,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 보호 및 거주 안정성을 위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 공매가 시작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배당 요구 신청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가능한가?✔️ 새 낙찰자(건물 매수자)가 등장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가?이번 글에서는 공매 절차, 배당 요구 신청 방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공매와 경매 차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가능 여부📌 공매란?✔️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이 채무 불이행자(건물주)의 자산을 처분하는 절차✔️ 주로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회수를 위해 압..

월세 계약서 그냥 쓰면 위험할까? 꼭 알아야 할 특약사항의 모든 것

1. 월세 계약의 기본, 특약이란 무엇인가요?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특약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시 기본 조항 외에 추가로 합의하여 포함시키는 사항을 말합니다.특약은 양 당사자의 필요나 우려를 반영해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일반화된 양식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개별 상황에 맞게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하지만 모든 계약에서 특약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 관계나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 필요한지, 흔히 넣는 특약이 무엇인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 특약이 필수인가요?..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무슨 차이일까? 이해하기 쉽게 푸는 근저당의 모든 것

1. 근저당이란 무엇인가?근저당(根抵當)은 금융기관(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제도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채무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근저당은 일반 '저당권'과 다르게, 한 번에 딱 정해진 금액에 국한되지 않고, "변동되는 채무(돈 빌린 금액)"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즉, 계약 기간 동안 추후 추가적인 대출이나 빚이 발생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정하는 담보 제도입니다.2. 왜 '얼마를 빌려갈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까?근저당권이 ..

LH 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과 제출 요령 총정리

1. LH 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인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및 동일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주택 입주 기준(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는 부동산(주택 및 토지), 임대보증금, 자동차, 금융 자산, 대출 등을 포함한 자산 현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청자 및 동일 세대 구성원 모두의 자산을 조사하는 점이 핵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신청자인 본인이 작성해야 할 내용과 함께, 어머니(동일 세대 구성원)의 자산 상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