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가법인과 나법인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절도죄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절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직원과 친형의 법적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관계 및 상황

1. A씨: 가법인의 대표.
2. B씨: 가법인의 이사, 나법인의 대표.
3. 과거 관계: A씨는 투자자, B씨는 실무자 관계였음.
4. 사무실: 메인사무실(응대실)과 서브사무실(창고)로 구성.
5. 나법인 설립: 2023년 10월 11일, B씨 단독 명의로 설립.
6. 가법인 설립: 2024년 4월 9일, A씨 대표, B씨 이사로 등재.
7. 문제 상황:
   • 2024년 5월 28일: B씨가 차린 나법인으로 인해 사기 사건 발생.
   • 2024년 5월 28일~6월 18일: A씨가 B씨에게 집기를 대여하기로 하는 각서를 받음.
   • 2024년 5월 31일: 피해자들이 서브사무실을 찾아와 상황을 인지.
   • A씨가 직원에게 서브사무실의 물건을 옮기도록 지시.

물건 옮기기

1. 직원: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브사무실의 물건을 옮김.
2. 직원의 친형: 직원의 도움 요청을 받아 물건을 함께 옮김.
3. 문제 발생: B씨가 이를 특수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법적 검토

절도죄 성립 여부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이전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씨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A씨의 지시에 따라 옮긴 상황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 A씨의 지시: A씨가 B씨에게 대여한 물건을 무단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직원: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직원은 A씨의 지시가 합법적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친형: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동생을 돕기 위해 물건을 옮긴 경우, 고의성이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책임 및 대응

1. 직원:
   • 고의성 여부: 직원이 나법인에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응 방안: 경찰 조사 시 직원이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친형:
   • 고의성 여부: 친형은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경찰 조사 시 친형이 단순히 동생을 돕기 위해 물건을 옮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조치

1. 변호사 상담: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A씨의 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카톡 메시지, 각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고소 대응: B씨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결론

본 사건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과 친형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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