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작성 방법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 반환일 설정, 이자 문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황 설명

계약 조건

• 보증금: 1억 9천만원 (시세 대비 1억 6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계약 만료일: 2025년 2월 15일
• 새로운 세입자 가계약일: 2024년 6월 25일
• 새로운 세입자 이사일: 2024년 7월 15일

문제 상황

• 집주인이 3천만원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하여 차용증 작성 요구
•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
• 임차인이 이사할 곳에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로 세입자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

1. 계약서 작성 시기

작성 시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된 직후, 가계약금이 입금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반환일 설정

반환일: 집주인이 11월 30일에 3천만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반환일을 2024년 11월 30일로 설정합니다. 이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변제일로 이해됩니다.

3. 이자 문제

이자 청구: 반환일인 2024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공정증서에 별도로 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사법상 소정의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삽입하여, 반환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서 주요 내용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임차인과 집주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차용금액: 3천만원.
3. 변제일: 2024년 11월 30일.
4. 이자 조건: 이자율(연 5% 또는 별도 합의한 이율).
5. 강제집행 인낙 조항: 변제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
6.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2. 공증 절차

1. 공증사무소 방문: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공증인 상담: 공증인과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3. 공증서 작성: 공증인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공증서를 작성합니다.
4. 서명 및 날인: 공증서에 당사자와 공증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5. 공증서 발급: 공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1. 법적 자문: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 내용이 정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기한 엄수: 반환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결론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성 시기와 반환일 설정, 이자 청구, 법적 대응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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