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관련 상담

온라인 게임 도중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과 고소 절차를 포함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건 개요

게임 진행 상황

• 게임명: '이터널 리턴' (님블 뉴런)
• 시간: 오전 01시 20분경
• 게임 방식: 3인 1팀으로 진행되며, 각 팀의 채팅은 팀원끼리만 볼 수 있음
• 상황: 유저 A가 인신공격(부모에 대한 욕설, 본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더 이상의 공격을 막으려 함
• 후속 상황: 유저 A가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외모에 관한 인신공격을 진행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조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3. 공공연성: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인신공격 전의 명예훼손

유저 A가 게임 내에서 특정 캐릭터를 지목하여 인신공격을 한 경우, 비방의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공공연성이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공개 후의 명예훼손

유저 A가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외모에 관한 인신공격을 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및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1. 채팅 로그: 해당 게임사에 채팅 로그 전문을 요청하여 확보합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유저 A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2. 법률 상담

1. 변호사 상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2. 증거 제출 준비: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검찰청 방문: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검찰청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수사 협조: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합니다.

4. 검찰직고소

1. 고소장 접수: 고소장을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 피해자 진술: 검찰 조사 시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3. 법적 대응: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합니다.

주의사항

1. 증거 확보: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법적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3. 명예훼손 방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숙지합니다.

결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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