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

사건 개요

사건 내용

• 피고소인: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지인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몸을 팔고 돈을 번다"라고 연락함.
• 고소인: 실제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음.
• 추가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유부남과 연락을 즐긴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함.
• 다른 지인에 대한 발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노래방도우미 업소녀"라고 지칭함.
•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일면식이 없음.

법적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 사실의 적시: 특정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2.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공연성: 해당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건 적용

1. 사실의 적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림.
2. 비방의 목적: 피고소인의 발언이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3. 공공연성: 인스타그램 지인들에게 전달되어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음.
4. 명예훼손: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임.

따라서, 위 조건들을 충족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고소인의 직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

• 고소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고소 절차

증거 수집

1. 피고소인의 발언 기록: 피고소인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2. 목격자 진술: 피고소인의 발언을 들은 지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3. 피고소인의 추가 발언 기록: 다른 지인에게 한 발언 내용도 증거로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담

1. 법률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절차와 관련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2. 증거 자료 검토: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소장 작성

1. 사건 경위 작성: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증거 자료 첨부: 확보한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3. 고소장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법적 대응 및 조언

1. 증거의 철저한 확보: 명예훼손죄는 증거가 중요한 만큼,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합니다.
2.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대응: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릅니다.
3. 심리적 지원: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결론

피고소인의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인의 직업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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