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건 재수사 대응법과 무고, 수색에 대한 엄벌 요청

사건 개요

사건 경위

1. 2016년 입사: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물건 훼손 및 사라짐 등의 피해를 입음.
2. 2017년 인권위 상담: 인권위에서 녹음으로 증빙 확보를 권유받아 녹음기 준비.
3. 녹음기 구입 및 사용:
   • 경찰 진술서에는 전날 녹음기를 구입했고, 충전 중이었다고 진술.
   • 남자친구에게 받은 녹음기를 충전 중이었고, 소리(삐)가 나서 고소인이 책상을 뒤져 녹음기를 발견.
   • 고소인이 녹음기를 찾아내어 사진 촬영 및 파손.
4. 불법 도청 고소: 고소인이 2024년에 불법 도청으로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
5. 검사 재수사 요청: 검사로부터 재수사 요청이 옴.

재수사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및 제출

1. 녹음기 사진 및 관련 자료:
   • 고소인이 녹음기를 찾아냈을 당시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 녹음기의 상태 및 소리(삐)가 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2. 경찰 진술서 및 증거:
   • 경찰 진술서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3. 인권위 상담 기록:
   • 2017년에 인권위에서 받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녹음기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2.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선임

1.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시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3. 재수사 이유 및 대응

1. 재수사 이유 파악:
   •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법적 대응:
   • 검찰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녹음기의 사용 목적과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무고, 손괴, 수색죄, 명예훼손죄 신고

1. 고소 준비

1. 무고죄: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손괴죄: 고소인이 녹음기를 파손한 경우,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수색죄: 고소인이 허락 없이 개인 소지품을 뒤진 경우, 수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죄: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1. 녹음 및 녹취록: 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및 녹취록을 확보합니다.
2. 증인 진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3. 관련 서류: 산재 휴직 및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3. 고소장 작성

1. 고소장 내용: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증거 자료 첨부: 확보한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4. 고소장 제출

1. 경찰서 방문: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2. 검찰청 제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경우, 검찰에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상해 사건 대응

1. 증거 확보 및 제출

1. CCTV 영상: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증인 진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2. 변호사 선임

1. 변호사 상담: 상해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시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결론

재수사에 대한 대응과 무고, 손괴, 수색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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