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부산의 소멸위험단계 진입: 지방 소멸 대책의 현황과 미래

부산광역시는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부산을 포함한 여러 광역시가 인구소멸의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의 소멸위험단계 진입 배경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을 다룬다.

부산의 소멸위험단계 진입 배경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광역시 중 유일한 지역이다.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이 0.490에 그치면서 광역시 최초의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은 커진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부산 외에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소멸위험지역의 특징과 현황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로, 전남이 0.329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전남의 인구가 지난 10년간 5.1% 감소하고, 20∼30세 여성 인구가 23.4%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26.4%에 달해 '가장 늙은 도'가 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45개 구군 중 소멸위험지역은 46.7%에 해당하는 21개였다. 특히 부산은 11개 구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비율이며, 부산의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소멸위험지역의 경제적 영향

소멸위험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인구와 젊은 인구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30년 후 전체 인구는 4분의 1 감소하고, 20∼30대 여성 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분의 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은 낮았다. 청년고용률은 소멸위험지수 값이 0.4 미만인 지역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 등 정규 교육을 받기보다는 빠른 시기에 취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소멸위험지역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전체 인구가 소폭 증가했고, 20∼39세 인구 감소율도 다른 소멸위험 지역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경북도청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정책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유입 정책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소멸위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소멸위험지역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역들이 어떤 경로를 밟아갈지는 지역의 인구 구성과 산업·사회문화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과 같은 청년 유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부산을 비롯한 여러 광역시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소멸 문제는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유입 정책,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