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동훈, 화성동탄 사건 경찰 대응 비판: 무고죄 처벌 강화 촉구

국민의힘 대표 후보인 나경원과 한동훈은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의 부적절한 수사 과정과 성범죄 무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다.

나경원의 입장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또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지만,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논란이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어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입장

한동훈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점도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화성동탄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로 몰린 후,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무고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대응의 문제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모두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경찰이 유죄를 추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경찰 수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나 후보는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동시에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 역시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나경원과 한동훈 대표 후보는 화성동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며 무고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두 후보는 모두 성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되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