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양국 관계 발전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외교부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제15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열어 양국 관계, 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해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내달 하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등재를 위해서는 강제노역을 비롯한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모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관전략대화를 계기로 양측이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 및 무역 협력

양측은 라인야후와 대륙붕 7광구 등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사업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으며, 일본 측도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륙붕 7광구 협정은 2028년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왔다"며 "이번에도 이 문제를 호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안보 협력

두 차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의 복합 도발 시도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및 한미일 간의 굳건한 공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협력

양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카노 차관은 "이번 차관전략대화가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예방

김 차관은 회의 이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을 예방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10월 9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이번에 약 8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김 차관은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자 현안보다는 지역 정세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협의"라며 "지난해 9년 만에 재개된 뒤 다시 8개월 만에 열려 내실 있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논의 사항 및 향후 과제

이번 차관전략대화에서는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경제 협력, 북한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

제15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양국 관계 발전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장이 되었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