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그 후폭풍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즉,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문회의 주요 사건과 증인선서 거부의 배경, 그로 인한 반응과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청문회의 배경과 목적

채상병 순직사건은 군 내부의 부적절한 훈련과 지휘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회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고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증인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이종섭 전 장관의 거부 이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부: 이들과 함께 출석한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부 의사 표명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대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에게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인선서 거부의 법적 배경

증인선서란 증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이 법정 또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증언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인에게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회법: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증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국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폭풍과 정치적 반응

청문회 이후,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들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 야당의 반발: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 법적 조치 가능성: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경과와 문제점

채상병 순직사건은 군 내부의 부적절한 훈련과 지휘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채상병은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부적절한 훈련 관행과 지휘관의 무책임한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청문회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인선서 거부는 청문회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국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특검법 통과: 국회는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 추가 청문회: 필요시 추가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입니다.
• 사법 처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주요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국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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