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수사외압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공세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문회의 주요 내용과 각 증인들의 발언, 그리고 사건의 경과와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의 주요 사건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다가 곧바로 회수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서영교 의원의 발언: 서영교 의원은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의 전화로 인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사외압의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건태 의원의 주장: 이건태 의원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태도와 발언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석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강제 퇴장 당했습니다.

• 이시원 전 비서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벌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두 증인은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여러 차례 끼어들어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두 사람 모두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라며 비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화상 증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증언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사령관에게 주변에 법무 참모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김 사령관은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김 사령관에게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라고 요구했고, 기술 조작요원,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다 퇴장시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대통령 탄핵 가능성

여러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로 대통령의 수사외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현희 의원: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승원 의원: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반응과 향후 전망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이번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결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앞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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