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그 후폭풍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문회의 주요 사건, 증인선서 거부의 배경과 법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청문회의 배경과 목적

채상병 순직사건은 군 내부의 부적절한 훈련과 지휘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기 훈련 중 박모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두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이종섭 전 장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이들과 함께 출석한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부 의사 표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되물으며,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증인선서 거부를 비난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현희 의원의 발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용민 의원의 요청: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고발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대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에게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선서 거부의 법적 배경

증인선서는 증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이 법정 또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증언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인에게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회법: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증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국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인선서 거부는 청문회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국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특검법 통과: 국회는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 추가 청문회: 필요시 추가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입니다.
• 사법 처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주요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국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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