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와 형사고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와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크고,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복잡하고 긴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2.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먼저 해야 할까?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중노위 재심을 신청해 원직복..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법적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시 대응 방법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해고 사유 확인: 사업주에게 해고 사유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무단 해고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서면 통보 요청: 해고 통보를 ..

알바를 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과정, 신고 가능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개념과 가능성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보세요:상시 근로자수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수습기간 중 해고의 법적 기준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여부 판단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수습기간이나 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거나 수습기간 임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 절차,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1.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점 잘 이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개요A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계약 후 2024년 6월 3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일주일 후 고용주로부터 B 사업장에도 근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면접과 계약서 작성 시 B 사업장 근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A 사업장에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거주지 월세 계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B 사업장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고용주는 채용 담당자의 실수라며 B 사업장에서 3일, A 사업장에서 2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외국인으로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는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용주에게 설..

허위사실유포죄와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수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죄와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 및 대응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사례 개요2024년 5월 3일부터 한 동물병원에서 주 4일,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한 수의사 A씨는 5월 13일 산재를 당해 6월 30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병원 원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후 6월 17일, 대한수의사회 사이트 구인란에 원장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A씨는 이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고소 방법증거 수집원장이 대한수의사회 구인란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