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와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허위사실유포죄와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수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죄와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 및 대응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례 개요

2024년 5월 3일부터 한 동물병원에서 주 4일,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한 수의사 A씨는 5월 13일 산재를 당해 6월 30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병원 원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후 6월 17일, 대한수의사회 사이트 구인란에 원장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A씨는 이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고소 방법

1. 증거 수집
   • 원장이 대한수의사회 구인란에 올린 글의 스크린샷을 확보합니다.
   • 해당 글이 게시된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원장과의 대화 증거
   • 원장에게 다른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접근하여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 만약 원장이 A씨를 지목한다면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때, 대화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법적 조언 받기
   •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을 준비합니다.
   • 변호사는 해당 상황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고소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1. 해고의 부당성 입증
   • 산재 기간 중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원장과의 면담 녹음이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해고임을 주장합니다.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에서 6월 4일자로 퇴사 처리된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노동부에 신고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노동부는 조사 후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 명령 또는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허위사실유포죄와 산재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은 증거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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