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항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명예훼손 검찰항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최근 저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세 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3. 형법 명예훼손죄입니다. 1번 혐의는 구약식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2번과 3번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검찰항고 가능성에 대해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및 문제점

전 여자친구는 저의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 내용을 내보내어 그대로 적시하고, 그 외 허위 사실을 다수가 보는 SNS에 기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제 직장 동료 2명에게도 전화로 전했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와 저의 통화 내용에서 전 여자친구가 전화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들은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는 이유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전 여자친구 또한 전화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녹취록은 배척되고, 2번과 3번 혐의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불송치된 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보내졌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이의신청 시 첨부하였으나, 검찰은 SNS에 게시된 폭로글의 허위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고를 위한 준비와 질문

저는 항고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는 없지만, 경찰 수사 시 제출했던 녹취록과 저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며, 경찰 수사 과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검찰항고시 담당 검사에게 다시 가는지, 고등검찰청으로 가는지?
2.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고 인용 가능성이 있을지?

검찰항고 절차

1. 검찰항고 절차: 항고는 원처분 검사를 경유하여 고등검찰청으로 가게 됩니다. 즉, 원처분 검사가 항고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고등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 내용을 검토하여 재결정하게 됩니다.
2. 항고 인용 가능성: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항고 인용률은 낮기 때문에,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항고를 고려할 때의 주요 포인트

항고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강조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녹취록의 신빙성: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 녹취록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예훼손 발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항고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는 이유로 변경되었음을 강조하고, 본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추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현재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결론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고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신뢰할 만한 증거를 통해 항고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을 강조하여, 항고 신청서 작성 시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 절차를 통해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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