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후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 상담
지난 1월, 저는 현*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딜러에게 즉시 출고 및 할인이 가능한 차량을 찾고 있었으며, 전시차량도 상관 없으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딜러는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있으며, 110만원의 할인을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이 전시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딜러는 차량 검수, 썬팅, 블랙박스 설치, PPF 작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었고, 구청 자동차 취등록 업무도 대행해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딜러에게 맡겼습니다.
사고 이후 문제 발생
그런데 6월 6일, 자동차 좌측 후방 범퍼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 1급 공업사에 맡겼는데, 정비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비사: "고객님,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것이 맞나요? 차가 5천 키로도 안 탔던데요."
저: "네, 현*자동차 매장에서 신차로 구매한 것이 맞습니다."
정비사: "오늘 좌측 수리를 하다 보니 우측 후면 휀다 부분에 수리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숨겨진 사실
알고 보니 출고 전에 'RR 쿼터 패널 형상 변형'으로 인해 이전 구매자로부터 인수 거부가 된 차량이었습니다. 수리된 후 저에게 '판촉차'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5개월이 지나니 수리한 휀다 부분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부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딜러의 대응과 법적 문제
이 사실을 딜러에게 이야기했더니 딜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리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수리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이 사안은 판매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량의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한 채 판매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요구: 판매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다 공정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수리 비용과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리와 관련된 문제
딜러가 재수리를 제안하는 경우,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번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리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수리의 정확성과 품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안은 판매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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