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의 사기성 업무미실행에 따른 손해배상 상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력업체와의 사기성 업무 미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법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개요

1. 기업경영지원 업무: 기업경영지원 업무 중 알앤디(R&D) 지원금 유치를 위해 두 군데 기업에 이를 의뢰하였습니다. 협력업체는 (주)플랫폼ㅇㅇㅇ입니다.
2. 협력업체의 업무 미실행: 2년 동안 의뢰업체가 협조하지 않고, 무지하다고 주장하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거래처 계약 파기: 거래처 공동 계약이 파기되었고, 협력업체는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4. 손해발생: A, B 거래업체의 관리 소홀과 사기성 업무 미실행으로 인해 거래처 계약 파기 손실 약 5천만 원과 착수금 1,500만 원이 손실되었습니다.
5. 협력업체의 태도: 협력업체는 발뺌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불법행위: 사기성 업무 미실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수집: 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협력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손해 발생 사실, 청구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3. 법적 조치 준비: 협력업체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소송 진행: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협력업체)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 및 심리: 원고(귀하)는 소송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4.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의 대응에 대한 대처

협력업체가 발뺌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조언

협력업체와의 사기성 업무 미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협력업체의 부당한 태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