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보공개청구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부업자와의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계약서와 관련된 허위작성, 이자제한법 위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개요

1. 대부계약서 문제: 대부업자가 제출한 대부계약서가 원본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업자가 이를 인정하였고, 귀하는 이를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 탁송비 문제: 대부업자가 탁송비를 부풀려 청구하였고, 실제 탁송업체로부터 8만원만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3. 주차료 문제: 대부업자가 매달 주차료 22만 5천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주차장은 무료였습니다. 주차카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대부업자가 이를 절도라고 주장하여 수사관에게 반환하였습니다.
4. 경찰 수사 문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부업자 변호사와 별도로 대화하고, 이후 귀하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부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 제출한 대부계약서, 탁송비 영수증, 주차료 관련 서류, 대질심문 조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비공개 정보 여부를 심의합니다.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수사 기밀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보입니다.
3. 정보공개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정보공개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심의합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3. 재심사 결과 통지: 심의회는 재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 문제 해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제출: 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 감찰 요청: 경찰 내부 감찰부서에 감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찰부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조사합니다.
3. 법적 대응: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다루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진정서 제출 및 감찰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