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 설립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발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발법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발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갈등조정기구 설립
서발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사회적 갈등조정기구의 설치입니다.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었고, 결국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갈등조정기구는 부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 부문 제외 여부
보건·의료 부문을 서발법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4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서발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서발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재정·세제 지원 근거 마련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의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를 3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021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6만5천65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8만6천618달러보다 낮은 수치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혁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서발법의 기대 효과와 쟁점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갈등조정기구의 설립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을 서발법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으면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정부는 서발법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합니다.
- 갈등조정기구의 효과적 운영: 갈등조정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 부문 제외 여부 결정: 보건·의료 부문의 서발법 적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재정 및 세제 지원 강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산업구조 변화 대응: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조정기구의 설립과 재정·세제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의 제외 여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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