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우미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한국 경제 성장률: 고령층 고용 연장의 필요성

흑사마귀 2024. 7. 2. 02:53
반응형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세대의 은퇴로 인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고령층 고용 연장 정책을 통해 이러한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와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 조사국과 경제통계국 연구팀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도달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세대는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약 954만 명으로,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고령층 고용 연장 정책의 필요성

고령층 고용 연장 정책은 성장률 하락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재고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보완된다면 성장률 하락폭을 0.24%포인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장률 하락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의 계속 근로 희망 비중은 68.5%로, 11년 전 대비 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법적 고용 보장과 성장률

고령층 재고용을 법으로 보장한다면 성장률 하락폭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로 고용을 의무화한 이후 60대 고용률이 약 45%에서 63%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한국에 도입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을 0.16%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 제약 요인과 공적 연금제도 개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고령층은 기대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보다는 예비적 저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와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간의 간극을 메우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령층 고용 연장 정책과 법적 고용 보장 등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