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의 7개 사건 4개 재판: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7개 사건 중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되었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행 상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배경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전 대표의 단식과 피습 사건 등도 재판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 전 대표에게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5,0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는 등 규모가 방대하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데다 들여다볼 쟁점도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재판도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의미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은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7개 사건 중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법적 운명이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향후 진행될 재판과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