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싸움에서 말리다가 폭행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한 법적 상담

단체 싸움에서 말리다가 폭행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한 법적 상담

최근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단체 싸움 중에 상대 측과 우리 측이 모두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이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상황의 배경, 법적 고려사항, 대응 방안 및 조언 등을 다루겠습니다.

사건 배경

1. 상황 개요:
   •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양측 모두 3명씩 있었고, 서로 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인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기만 했으며,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습니다.
   • CCTV 영상을 통해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며 본인도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2. 경찰 수사관의 태도:
   • 수사관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하는 등 문제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 수사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고려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적용 여부:
   • 폭처법상 공동 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기만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CCTV 증거 활용:
   • 본인이 말리기만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및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급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법적 조언 및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
   •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사건 관련 모든 문서와 메시지를 보관하고,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경찰 수사관의 태도 문제 제기:
   •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상급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 민원을 통해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고,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4. 합의 및 초범 기소유예 처분 노력:
   • 상대 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협력하여 준비합니다.

결론

단체 싸움에서 말리다가 폭행 피해자가 된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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