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7년간 만나던 이성 친구와 헤어지면서 반려견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견의 분양비용을 100% 부담했고, 계약서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료, 간식, 노즈워크, 급수기, 급식기, 펫 드라이룸(장기렌탈) 등의 물품도 모두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성 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반려견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현재 반려견을 데려간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반려견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반려견 소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분양비용과 계약서: 반려견의 분양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작성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

안녕하세요,최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본 결과 사건 경위 부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활동과 연관도 없고, 매우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동기로 결부되어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경위의 중요성고소장의 사건 경위는 고소인이 어떤 동기와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소인으로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명의 법적 효력사실관계 명확화: 사건 경위가 잘못 표기된 ..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육군에서 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병력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및 위협 문제로 인해 징계 처리가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징계 수위, 그리고 향후 취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사건의 배경대상 병력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6월 26일에도 보고 없이 체력단련에 참여하지 않고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너 뭐냐?"라고 하면서 생활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중 감정적으로 통제를 하였으나, 욕설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제가 욕설을 사용하면서 위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제가 병력들과 긴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