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이사는 언제 가능한가? 계약금과 이사 시점의 모든 것

1. 가계약이란 무엇인가?1.1 가계약의 정의가계약은 주택 임대차나 매매 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정 조건을 먼저 합의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벽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계약 의사를 확정하고 강하게 묶는 역할을 합니다.쉽게 말해, 집을 "예약"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을 걸면 해당 집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1.2 가계약의 법적 효력가계약 자체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즉, 가계약을 파기하면 손해 배상 문제나 계약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계약 단계에서는 세부 조건 합의가 부족한 경..

전월세 신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신고 절차와 꿀팁 총정리

1. 전월세 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전월세 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1) 신고 대상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여기에 해당되며, 1년 이상 계약뿐 아니라 6개월, 1년 미만 계약도 포함됩니다.다만,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 보증금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신고 의무전월세 계약의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나 대..

월세 2년 계약, 1년만 연장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과 계약 관리 꿀팁!

1. 월세 계약 연장, 선택지는 무엇일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월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1년만 추가로 연장하고 싶은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이나 갱신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거나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월세 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과의 재협상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과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2.1 묵시적 갱신의 정의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과는 다른 개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전 1개월(2023년 12월 10일 기준 이후 계약은 2개월) 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