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학생회에 대한 지속적인 저격글 문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학생회에 대한 지속적인 저격글 문제

서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저격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될 경우, 이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에 대한 지속적인 저격글과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법학과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작성자는 작년 10월 20일부터 에브리타임 법학과 게시판에서 "내년 학생회 후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학생회 인원들에 대한 저격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행사 참여를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격글의 내용

1. "내년 학생회 후보"
2. "무슨 벌써 당선된 사람처럼 인스타 올리네"
3. "이번 학생회 선거 후보자들이 친구가 많긴하네"
4. "맞는말에도 무지성 커버가 후덜덜함"
5. "(학생회 이름) (학과 내 동아리 이름) 안가길잘했누~ ㅋㅋ 3명 상품 중 2명이 학생회네, 앞으로도 절대 행사 참여 안해야 겠다 스껄"

이와 같은 글들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인원들을 모욕하며,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1. 모욕의 정의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발언을 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도 포함됩니다.

2.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멸적 발언이 있을 것
• 경멸적 발언이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

저격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1. 경멸적 발언 여부

작성자가 제공한 저격글의 내용은 학생회 인원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경멸적 발언인지는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외부적 인식 가능성

에브리타임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글들이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명예 훼손 여부

저격글이 학생회 인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글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경멸적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대응 방안

1. 에브리타임 측에 게시글 삭제 요청

에브리타임 측에 저격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운영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론화를 통한 방지

저격글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당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생회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통해 이러한 행위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검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저격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법학과 학생회에 대한 저격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제공된 저격글의 내용은 경멸적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보다는 에브리타임 측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