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가품 리뷰글 작성 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온라인 쇼핑 가품 리뷰글 작성 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서론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가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큰 실망과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정당한 리뷰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의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생이 온라인 쇼핑에서 가품을 구매한 후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동생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향수를 구매했지만, 배송받은 제품이 정품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적반하장식의 응대를 했습니다. 환불이 완료된 후 동생은 해당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했으며, 판매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리뷰 내용

동생이 작성한 리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 상품이랑 엄청 다름 ^^ 기존 상품과 비교해서 환불 요청 드렸더니 왜 급발진하냐고 함 ㅋㅋㅋ 가품인게 찔리는지 예의를 논하며 고객한테 한심하다는 말까지 함 ~ ㅎ 어떤 사업장이 고객 응대를 이딴 식으로 하는지 ㅋㅋㅋㅋ 결국은 반품 해줌 그말은 즉슨 정품이 아니란 소리겠죠? 리뷰가 대체 왜 5개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 ㅎ 환불 요청 드린 말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느니~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냐느니 헛소리한다고 혼나야된다는 말까지 ^^ 백화점 향이랑 엄청 다르니까 참고하세요 ~~~~~"

판매자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실의 적시: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3.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리뷰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1. 공연성

리뷰는 온라인 쇼핑몰의 리뷰란에 게시되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동생의 리뷰는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하고,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비방의 목적

리뷰는 동생이 겪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매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뷰가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방안

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는 실무상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뷰가 사실에 근거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리뷰의 사실성 입증

리뷰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한 향수와 정품 향수의 비교 사진
•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환불 과정의 기록

3. 법적 상담과 대응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론

동생이 온라인 쇼핑몰에 작성한 리뷰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리뷰가 사실에 근거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동생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리뷰를 통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