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종결 사유와 절차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끝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신고는 일정한 사유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신고건 중 종결되는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종결 사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1.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드러난 경우에는 신고가 종결됩니다.

1.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종결됩니다.

1.3. 보완 요청에 대한 미응답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종결됩니다.

1.4. 반복 신고

• 이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종결됩니다.

1.5. 공개된 내용에 대한 신고

•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됩니다.

1.6.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 수사 또는 조사

• 해당 부패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종결됩니다.

1.7.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결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2.1.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무관한 경우 종결됩니다.

2.2.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3.1. 신고 접수

•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3.2. 사실 확인 및 보완 요청

• 필요시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를 확인합니다.

3.3. 조사 및 처리

•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3.4. 종결 여부 결정

• 앞서 언급한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종결 처리합니다.

 

4. 신고 종결에 따른 후속 조치

신고가 종결되면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결과를 통지합니다. 종결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자는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문의 및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끝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신고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