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관세: 물품 통관과 세금 납부에 대한 이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EMS로 배송받았는데,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EMS 통관과 관세 기준

1) EMS 통관 절차

EMS(Express Mail Service)는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EMS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목록통관: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단한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별도의 세금 없이 통관됩니다.
• 일반통관: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통관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관세 기준

• 목록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반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원인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의 저가 신고

해외 판매자가 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기재한 경우,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고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

구매대행업체가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면서 임의로 송장에 저가의 가격을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관의 오류

드물지만 세관에서 물품의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관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및 주의사항

1) 정확한 가격 신고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격 신고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관 문의

관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통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절차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구매대행업체 확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고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관세 및 세금 납부 절차

1) 간이통관 절차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간이통관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간이통관 안내 문자: 세관에서 간이통관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 세금 납부: 안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물품 수령: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수령합니다.

2) 세금 계산 방법

• 관세: 과세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10%)로 계산합니다.

예시: 물품 가격이 40만 원, 운임이 5만 원, 보험료가 1만 원인 경우

• 과세가격: 40만 원 + 5만 원 + 1만 원 = 46만 원
• 관세: 46만 원 x 8% = 3만 6800원
• 부가가치세: (46만 원 + 3만 6800원) x 10% = 4만 6800원
• 총 세금: 3만 6800원 + 4만 6800원 = 8만 3600원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정확한 정보 제공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가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 신뢰도 확인

해외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문제 방지

고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EMS로 배송받은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체가 송장에 가격을 낮게 신고했거나, 세관의 오류로 인해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 신고와 세관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관세 및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