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민주주의 체험과 법안 제안의 의미

2024년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열렸다. 이번 어린이국회는 만 12세 아동들에게 국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투표를 통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어린이국회에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모인 60명의 어린이 의원들이 참여하여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되짚어보았다.

1. 어린이국회의 목표와 의의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의 주요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실제 정치 과정과 법안 제정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번 어린이국회에는 총 60명의 어린이 의원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각자의 지역구를 대표하여 다양한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였다. 어린이들은 법안을 제안하고, 이를 심의·토론하며, 투표를 통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회의 역할을 몸소 체험하였다.

2. 법안 제안과 심의 과정

이번 어린이국회에서는 103개의 법률안과 61개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 중 우수 법률안 17개와 우수 질문서 5건을 선정하였다. 어린이들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고 토론하였다. 이들은 실제 국회의원처럼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번 어린이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니코틴 규제 및 담배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경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의 이채영 어린이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학교 주변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채영 어린이 의원은 “학교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처벌이나 단속이 안 됐다”며 법안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3. 어린이국회의 교육적 가치와 성과

어린이국회는 단순히 법안 제정의 경험을 넘어서,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이들이 실제로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투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이는 미래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어린이국회에 참여한 최윤정 교사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아직 6학년인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쪼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만들어 냈고 이를 똑부러지게 잘 발표해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다.

4. 여야 의원들의 반응과 어린이국회의 의미

어린이국회가 열리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잠시 날 선 대치를 멈추기도 했다. 어린이국회의 사회를 맡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어린이들에게 필리버스터에 대해 설명하며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걸 반대하는 정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해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다”며,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린이국회의 개회식에서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입법의 과정”이라며, “그것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정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5. 수상작과 평가

이번 어린이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며, 심사위원회와 어린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의 이채영 어린이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니코틴 규제 및 담배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며, 금상은 경남 내곡초등학교의 윤효주 어린이 의원이 ‘대형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가족샤워장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여 수상하였다.

우수상에는 △경기 위례숲초등학교 강민용 어린이 의원(생존수영 교육 현실화 방안에 관한 법률안) △경기 안산 해솔초등학교 이효원 어린이 의원(어린이 이용시설 문 손끼임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경기 조종초등학교 유준 어린이 의원(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법률안) △전남 화순 오성초등학교 이지아 어린이 의원(학교환경교육 실천 강화를 위한 학교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 △서울 신림초등학교 박지율 어린이 의원(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이 선정되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상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상,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상도 각각 우수한 어린이 의원들과 그들의 지도교사들에게 수여되었다.

6. 결론 및 향후 전망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에게 국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이 제안한 다양한 법안들은 실제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체험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어린이국회는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