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의 및 한일 외교 관계의 발전 방향

2024년 7월 26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담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것으로, 두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간의 다양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을 반영한 중요한 외교적 이슈 중 하나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이 강제노역을 했던 현장으로, 한국 정부는 이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이 유산의 시기를 17세기 에도 시대(1603~1868년)로 한정하여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꼼수' 등재 논란이 일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일본의 신청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류(Refer)'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며 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의 결과를 양 장관이 공유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 장관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난 5월 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안보, 경제,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하반기 다자외교 일정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 당국 간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3.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 및 협력

회담에서는 북한의 복합 도발과 러시아와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공유되었다. 양국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비핵화 추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4. 납치자 문제 및 기타 논의 사항

회담에서는 일본 측 보도자료에만 담긴 납치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협력과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복합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전망 및 그 영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도 있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공동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이번 양자 회담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 장관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외교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외교 당국 간의 본격적인 준비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6. 결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회담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중요한 자리였다. 양국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양국 간의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