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사해소송 경험 공유 및 법적 대응 방안

사건의 개요

2015년, 저와 여동생, 남동생은 함께 자금을 부담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고, 등기는 여동생과 저 명의로 하였습니다. 여동생이 1/2, 남동생과 저는 각각 1/4씩의 지분을 소유하였습니다. 5년 후, 저는 제 지분 1/4을 여동생에게 넘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사해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저는 토지 담보로 은행 빚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여동생과의 금전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 매매 당일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1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여동생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당시 지자체의 보상가 106만 원을 기준으로, 도로가 생기면 지가 상승을 예측하여 130만 원으로 계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주장과 법적 대응

저희는 현재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동생이 자금을 투자한 내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변론기일 전에 다시 한 번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 지분 1/4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예비적으로 당시 제 빚 1억 7천만 원과 남동생의 부당이득 반환금 8천 7백만 원을 여동생이 인수하였으므로, 수익자에게는 남는 금원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판례 및 법적 근거 준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 여동생이 제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관련 자료의 확보, 그리고 명확한 주장과 근거 제시를 통해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철저한 준비: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2. 명확한 주장: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3. 전문가의 도움: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법적 대응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