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도용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에서 발생한 도용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본인인 척하며 사진을 올리고 글을 작성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스토킹 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어떤 사람이 SNS에 본인인 척하며 사진을 올리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사진 두 장뿐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캡처한 사진은 4-5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지만,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SNS에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 입증: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는 캡처한 사진과 해당 게시물의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록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지만, 본인인 척하며 사진을 올리고 글을 작성한 행위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명예훼손 입증: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조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당 사건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스토킹 행위 입증: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 자료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2. 법적 조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

증거 확보

1. 캡처한 사진: 남아 있는 캡처한 사진 4-5장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2. 게시물 내용: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고, 이를 진술서에 작성합니다.
3. 증인 확보: 해당 게시물을 본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법적 절차

1. 변호사 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포함합니다.
3. 경찰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4. 법원 절차: 경찰 조사 후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변하여 법적 주장을 펼칩니다.

4. 결론

SNS에서 본인인 척하며 사진을 올리고 글을 작성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