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취하서 작성 및 청구이의의 소 대응 방법

이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셨지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취하서 작성 의무 여부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진행상황

1.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함.
2. 임대인의 공탁: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3. 공탁금 수령 및 이사 완료: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고, 공탁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사 완료.
4. 임차료 지불 완료: 공탁일 이후 발생한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 완료.
5.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임대인이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 제기.
6. 강제집행 등기말소 요구: 임대인이 강제집행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질문사항 및 답변

1. 강제집행취하서 작성 의무 여부

질문: 현재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취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다시 말해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말소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답변: 강제집행취하서 작성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취하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과정이므로,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비 부담 등을 언급하면서 강제집행취하서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대응 방법

질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는데, 이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서 내용을 사실 기입하고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답변 없이 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기존 판결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사건의 경위, 임차인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사실 기입: 답변서에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입하고,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자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논리와 증거 자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기한 준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

임대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

1.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손해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2. 소송비 부담: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는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소송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권리행사 방해: 강제집행 말소 지연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추가 소송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법적 분쟁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결론

강제집행취하서 작성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대응할 때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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