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특히, 현재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후보의 대중국 정책과 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1.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트럼프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2. 60% 이상의 관세 부과: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 중국산 전기차 200% 관세 부과: 트럼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저가 수출 전략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목적으로 높은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1.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25%였던 관세를 10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 인상: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3. 배터리 재료 광물 관세 신설: 2026년부터 흑연 등 배터리 재료 광물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 해양·조선·물류업 관세 검토: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맞대응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중국산 광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을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 반사 이익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전기차와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사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피해 가능성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면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 제품이 한국 내수시장으로 들어오면서 한중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도전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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