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약식명령에 대한 조치: 정식재판 청구 또는 명령 수용 여부

모욕죄 약식명령에 대한 조치: 정식재판 청구 또는 명령 수용 여부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대로 명령을 수용할지 고민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약식명령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고려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약식명령의 이해

약식명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건 개요

• 첫 번째 사건: 2023년 8월 4일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에서 "ooo 같은 작자가 어떨맨 ooo보다 싫을 중간에서 이간질 갈라치기로 이득보려는 양아치도 아니고"라는 표현 사용.
• 두 번째 사건: 2023년 10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제목에 "싸가지없는 ooo"라고 기재하여 고소 당함.

2) 법원 결정

2024년 5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5월 29일에 통보받음.

2. 정식재판 청구 여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실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측면

• 모욕 혐의 부정 가능성: 첫 번째 사건에서 사용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 아니고"라는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싸가지없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2020도7988)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 측면

• 변호사 조력 필요: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무죄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금전적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액이 30만원으로 소액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벌금형 수용 시 불이익

벌금형을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1) 전과기록

• 영구 기록: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되며,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 비자 발급 문제: 해외 장기 체류나 유학, 취업, 주재 등을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벌금 전과가 문제가 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직 취업: 특정 공직에 취업할 때 벌금형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가능성: 벌금 전과가 생기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명예 문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서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명예에 큰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실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결론 및 추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약식명령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법적 검토: 현재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받아보세요. 법적 조언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와 정식재판에서의 승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하세요. 벌금액이 소액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금전적으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명예와 실질적 불이익: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과 명예 훼손을 신중히 고려하세요.

모욕죄 약식명령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